세금도 없이 유통되는 전자담배. 믿기 어렵지만, 액상 합성 전자담배 탈세 문제가 바로 그 의혹이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이 현행 담배 과세 체계의 허점을 통해 무과세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결국 국회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 세수 누락이 아니라, 법 개정 없이는 합동조사단조차 실효성이 없다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
7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의 내용
2026년 7월 14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에서 액상 합성 전자담배 탈세와 국민건강 위협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 체계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뉴시스·뉴스핌 보도).
합성 니코틴이 담배세를 피하는 구조
핵심은 법률상 ‘담배’ 정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담배잎) 또는 그 추출물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규정한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은 이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결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 여지가 생긴다.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과세 공백은 곧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일반 궐련이나 규제 대상 전자담배 대비 낮은 가격에 유통될 수 있다는 뜻이고,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는 구조적 유인이 된다.
성분 감시 사각지대와 청소년 접근
세수 문제보다 더 시급한 우려는 성분 규제 공백이다.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 식약처의 담배 성분 신고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어떤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당국이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판매 제한도 마찬가지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진다.
전자담배 규제 공백 실태에서도 지적됐듯, 기기와 액상을 분리 규제하는 현행 체계는 신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허점을 드러낸다. 합성 전자담배는 그 허점의 가장 최근 버전이다.
합동조사단, 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다
의원들이 촉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금 회피·불법 유통·성분 안전성을 동시에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합성 니코틴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가 나와도 과세 근거 자체가 없다. 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있지만 법이 없어서”로 결론 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은 2022년 이미 FDA 규제 대상에 합성 니코틴 제품을 포함시켰다. 한국은 그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조사단 구성 촉구와 법 개정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기자회견 한 줄짜리 일정 소식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가 진짜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합성 전자담배는 왜 담배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담배잎) 또는 그 추출물'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담배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 등의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하나요?
세금 회피 실태, 불법 유통 경로, 성분 안전성 등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복수 부처가 함께 조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나요?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판매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청소년 건강 측면에서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하나요?
미국 FDA는 2022년 이후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 제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은 아직 유사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