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이라는 글자 하나가 청소년 보호막을 통째로 무력화하고 있다.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공산품으로 분류된 무니코틴 액상 흡입 제품은 담배사업법의 규율 밖에 놓이면서, 10대가 별다른 연령 확인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무니코틴’ 표기 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문제는 규제 허점을 넘어 소비자 기만으로 번지고 있다.
담배사업법 밖의 공산품, 뚫린 규제망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라 규제가 갈린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아 청소년 판매가 금지되고 성인 인증이 의무화된다. 반면 ‘무니코틴’을 내세운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이 같은 제한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경제 보도(원문 보기)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인스타그램과 X(구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온라인 익명 직거래 환경에서는 연령 확인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무니코틴’인데 니코틴이 검출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표기 자체의 신뢰성이다. 뉴스프리존 보도(원문 보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6월,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 제품 13개를 조사한 결과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온라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회에서 “가짜·불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유통과 배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히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허위 표기 자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SNS가 만든 10대 비공식 유통망
한 매체의 탐사 취재(원문 보기)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금연 보조제처럼 쓴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이 드러났다. SNS 인증글과 후기가 또래 사이에서 확산되며 사실상 비공식 유통망을 형성하는 구조다. 무니코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전하다’는 신호로 오해되고, 이것이 구매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무니코틴 전자담배와 SNS 청소년 유입 구조를 더 깊이 분석한 글도 참고할 만하다.
논평: ‘무니코틴’이 면죄부가 된 시장
이 사안의 핵심은 기술적 분류 문제가 아니다. ‘니코틴이 없다’는 단순한 문구 하나가 청소년 보호 규정 전체를 우회하는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그 무니코틴 표기조차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제도의 허점을 넘어 소비자 기만의 문제로 번진다.
규제 당국이 ‘공산품 여부’라는 형식 논리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14세 청소년이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흡입 제품을 사들이고 있다. 성분 표기 의무 강화와 온라인 판매 연령 인증 체계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규제 공백은 계속 시장의 기회로 남을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무니코틴 전자담배가 공산품으로 분류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담배사업법이 아닌 일반 생활용품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돼 청소년 판매 금지 조항과 성인 인증 의무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온라인에서 연령 확인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무니코틴'이라고 표기된 제품에 실제로 니코틴이 들어 있을 수 있나요?
네. 기획재정부가 2025년 6월 조사한 결과 '무니코틴' 표방 액상 제품 13개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기만으로 성분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소년이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주요 경로는 어디인가요?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 광고·직거래가 주요 경로로 파악됩니다. 온라인 특성상 연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규제 실효성이 낮습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어떻게 규제되나요?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기반 니코틴을 기준으로 설계돼 합성니코틴을 직접 규율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 제품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